공지사항

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안내

by superman | 2018-09-20 오후 7:03:36 | 124 View | 0 Comments
2018년 9월 21일부로 시행되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)에 따른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, 충전기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[단속대상: 급속충전기]

1.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충전소 진입로, 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적치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4.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,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5.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상기 내용은 급속 충전기에만 해당합니다.
구체적인 내용은 단속권한을 가진 시·도지사(지자체)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, 세부지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. 

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 시행령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

관련 시행령 링크 : http://www.law.go.kr/법령/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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